법령 실용신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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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그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교선 1 이명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42082 판결
  [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][미간행]
  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후45 판결
  [거절사정][집28(2)행,14;공1980.7.15.(636),12893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

1976년

3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다1215 판결
  [의장권침해금지등][공1976.7.1.(539),9182]
   의장권침해금지
   실용신안법